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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

2017-10-13 11:44:00

안기한 기자

위성곤,“법령 위반한 해수부의 수산자급률”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

2017-10-13 11:40:00

김은수 기자

박주선 부의장, “재외공관 행정직원 열악한 처우 탓, 5명 중 1명 이직”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탓에 5명 중 1명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외교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퇴직한 재외...

2017-10-13 11:37:00

안기한 기자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

2017-10-13 11:27:00

한옥순 기자

인재근,식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조 8천억원 식중독 원인 규명율 55.6%, 일본 97.4%에 비해 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식중독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2~2017.8) 식중독은 1,834건 발생하여 35,144명의 환자가 중독되었고,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

2017-10-13 11:14:00

변상욱 기자

위성곤,"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농협은행 저리대출자 상위 200명 중 농민 全無"

농협은행의 저리대출 상위 200명(신용, 담보 각 100명) 가운데 농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농민 외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10-13 11:09: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한글 순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어야”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

2017-10-13 11:05:00

홍재우 기자

인재근,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20,728명 ,우울증 환자 9.2%인 5만 4천 명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1:01:00

한옥순 기자

홍철호 의원, "지진 문제 포함한 국민안전 R&D 추진 확대 시급한 시점"

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총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

2017-10-13 10:51: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

2017-10-13 10:46: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최근 5년간 외교관 178건, 관용 2,065건 등 매년 450건 이상"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

2017-10-13 10:15: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작년 2월 12일 개성공...

2017-10-13 10:02:00

김은수 기자

인재근 의원,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대표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

2017-10-13 09:57:00

변상욱 기자

귀농.귀촌 100가구중 4가구만 농사짓는다!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가구(335,3...

2017-10-13 09:47:00

김은수 기자

올해 국내 테러위협 13건 발생했는데 지자체 40% 테러대응구조대 없다.

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7-10-13 09:41:00

안기한 기자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오는 11일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사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좌장은 표창원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7-10-10 14:31:00

한옥순 기자

[논평]민주당 방송장악은 봐주고,이명박 언론장악은 수사하나?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방송장악은 봐주고,이명박 언론장악은 수사하나?"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그러면서,"방통위는 지난 9월말 MBC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에 100여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앞서 고용부는 언론노조를 앞세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과 임직...

2017-10-10 14:29:00

홍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전쟁징후·테러발생시 행안부 비상대비팀 직보 못 받는다"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시 상황 파악·전파·관리 및 보고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팀이 기관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들을 직접 보고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규정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2017-10-10 14:16: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항만의 외래 위험 관리 체계 재검토 필요”

항만이 붉은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의 유입 창구로 지목된 가운데, 외래 병해충뿐만 아니라 항만 내 위험물질 반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선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항만 내...

2017-10-08 12:53:00

홍재우 기자

위성곤 의원,“예견된 붉은 불개미 사태... 2010년 이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에 육박”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

2017-10-08 12:40:00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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