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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강기윤 의원,무전취식·무임승차로 적발된 인원 4년 사이 57% 증가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 11,769명, 2012년 9,889명, 2013년 14,770명, 2014년 18,44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현재 10,975명...

2015-10-07 12:16:00

황미현 기자 기자

[2015국감]강기윤의원,지난해 무면허운전자 47,412명 적발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적발된 무면허운전자는 47,412명으로 13년(36,296명)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말까지 42,089명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연말까...

2015-10-07 12:12:00

안기한 기자 기자

[2015국감]김장실 의원,경남도 우수 전통사찰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경남에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전통사찰이 많다.경남은 경북ㆍ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ㆍ도 중 3번째로 전통사찰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해인사ㆍ통도사ㆍ쌍계사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사찰이 많이 있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경남의 색을 살린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경남도청은 해인사 관련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여 ...

2015-10-07 11:56:00

이형배 기자 기자

경남도, 11대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전국 매출액의 1.4%에 불과

김장실 의원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경남의 11대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전국 매출액의 1.4%에 불과 (2013년 기준)하다"며"서울ㆍ경기와 다른 시ㆍ도간의 문화향유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3년 11대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의 85.3%가 서울ㆍ경기에서 발생 (2014년 이후의 자료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아직 생산 중)됐고,11대 문화콘텐...

2015-10-07 11:48:00

권수진 기자 기자

경남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 1위

김장실 의원은 6일 경남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 1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경남의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2014년 경남의 연간 스쿨존 1개 당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0.02%)은 다른 시ㆍ도와 비교하면 낮은 편 (17개 시ㆍ도 평균 0.03%)이다"라고 말했다. ※ ...

2015-10-07 11:35:00

박성환 기자 기자

김장실 의원,경남 대부분의 시ㆍ군 경찰서의 인력이 정원에 미달

김장실 의원은 6일 경남 대부분의 시ㆍ군 경찰서의 인력이 정원에 미달하다고 밝혔다. 전체 23개의 경찰서 중 산청경찰서를 제외한 22개 경찰서의 인력이 정원에 미달하고 특히,김해 중부경찰서의 현원이 정원에 비해 약 15% 부족하여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출처: 경남경찰청 제출자료 < 2015년 경남 시ㆍ군 경찰서별 인력 ...

2015-10-07 11:29:00

안기한 기자 기자

[2015국감]인재근 의원,혈액운송 등 업무용 차량,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으로 3일에 1건씩 꽈당!!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지난 4년 간(2012년~2015년 8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의 교통사고가 평균 2.8일당 한번 꼴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낸 적십자회비 7억 원이 사고수습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인재근 의원에 ...

2015-10-07 11:09:00

안기한 기자 기자

[2015국감]인재근 의원,과도한 운동이 불러오는 통증, ‘족저근막염’최근 5년간 2배 증가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91,079명에서 178,638명으로 2배가량 늘어났고, 이에 따른 진료비용은 약 77억 원에서 83억 원 늘어난 약 16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

2015-10-07 11:04:00

이해남 기자 기자

신학용 의원,보험사.보험가입자 대상 소송 최근 3년간 56.4% 증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10-07 10:53:00

황미현 기자 기자

[2015국감]김희국 의원,대체부품제 도입 후 자동차업체 디자인보호권 1800개 등록

자동차 대체부품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1,800여개에 달하는 디자인보호권을 대거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 및 특허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자동차 업체의 디자인보호권 신청 및 등록현황』에 따르면, 대체부품제 개정안이 공포된2014년 1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후 국내 및 수입차업...

2015-10-07 10:37:00

박성환 기자 기자

김우남 위원장,"농협, 국제 사기로 210억 손실"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토론토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210억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캐나나 현지 시행사 및 관련 변호사 등이 문서를 위조하고 농협을 속인 채 담보물을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9월 캐나...

2015-10-07 10:19:00

황미현 기자 기자

박근혜 정부는 反민주反역사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反민주.反역사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로고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갔던 백색 테러가 고영주 이사장의 입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

2015-10-07 10:11:00

이형배 기자 기자

안철수 의원, “기초생보 사각지대 발굴 및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안철수 의원은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당초 정부 목표대비 9월 말 현재 7만여명만 증가된 것으로 확인.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여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

2015-10-07 10:05:00

황미현 기자 기자

[2015국감]신학용 의원,보험사.약관대출로 최고 연 11.5% 고금리 장사

보험사들이 보험사들이 고객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활용해 최대 연 11.5%의 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비싼 금리를 받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5-10-03 16:05:00

진화 기자 기자

[2015국감]최동익 의원,'유명무실' 한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 최동익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은 보건당국!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이다. 감염병의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

2015-10-03 15:39:00

안기한 기자 기자

[2015국감]안규백 의원,군인공제회 투자 부진사업, 총 15건에 1조 8,655억원

▲ 안규백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추진 중인 부진사업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은 “현재 군인공제회의 사업관리본부가 관리 중인 부진사업이 총 15건에 1조 8,655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군...

2015-10-03 13:13:00

이형배 기자 기자

[2015국감]안규백 의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는 군인공제회

▲ 안규백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탈퇴회원 약 38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2015-10-03 13:09:00

진화 기자 기자

[2015국감]인재근 의원,성추행․성폭력 등“장애학생 인권침해”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

▲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2~2015.07.) 성폭력, 성추행 등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의 운영에도 ...

2015-10-03 13:00:00

진화 기자 기자

[2015국감]최동익 의원,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2% 인상가능

꽉 막혀있는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5년간 47만명 증가!! ▲ 최동익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 소득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각각 27만원, 421만원이다. 소득이 20만원이더라도 27만원으로 간주하고, 1천만원이더라도 421만원으로 간주한다. 1995~2010년 6월까지 이러한 상...

2015-10-03 12:53:00

황미현 기자 기자

창원해경, 거가대교서 바다로 뛰어내린 남성1명 수색 중

▲ 창원해경, 거가대교서 바다로 뛰어내린 남성1명 수색 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1일 오후 8시 47분께 부산 가덕도와 거제 장목을 잇는 거가대교(장목터널 부산방향) 삼주탑에서 38미터 아래 바다로 뛰어내린 남성 1명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이날 오후 9시 2분께 거가대교 상황실로부터 한 남성이 거...

2015-10-03 12:42:00

이형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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