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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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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연도별 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 적발! 부당청구액 304억원에 달해!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개소로 446개소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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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지확인건수 |
적발기관수 |
적발건수 |
환수결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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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7,919 |
2,519 |
379,351 |
2,948,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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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35,020 |
968 |
303,746 |
1,839,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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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8,843 |
936 |
528,589 |
12,403,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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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8,694 |
2,255 |
374,016 |
4,015,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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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9,365 |
947 |
478,664 |
2,976,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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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
11,669 |
1,393 |
378,221 |
6,258,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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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1,510 |
9,018 |
2,442,587 |
30,4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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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대비 16년 증가율 |
△48.9 |
△62.4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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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9월),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주1) 현지확인 건수는 정기점검과 수시확인을 더한 건수임
- 정기점검 : 검진기관을 2년에 1회 방문하여 지정기준 및 제규정 등 준수여부를 확인
- 수시확인 : 검진기관이 보건소에 제출한 「건강검진 등 신고서」에 따른 출장검진 현지확인
김순례 의원은 정책제언을 통해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