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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장, 교감, 교사, 장학관 등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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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충남교육감후보는 2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정치적 중립을 짓밟은 충남교육청 일부 교육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소문으로 확산하던 충남교육청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충남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의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선관위와 경찰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교장·교감·장학관·장학사·교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며 “이와 함께 별도로 운영된 텔레그램 방에서도 교육계 교육 관계자들이 선거 정보를 공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카톡방은 ‘충남교육 희망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325명이 참여했는데, 제보자가 캡처한 카톡방의 대화 내용에 특정 교육단체와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내용이 자세히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운데는 ‘전파해주세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등 단순히 개인적 일탈보다 체계적인 불법 선거 운동이 마치 충성경쟁 하듯 진행된 느낌”이라며 “대놓고 공직윤리를 위반한 내용의 의혹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직 교감으로 알려진 인물은 대화방에 “텔레그램은 이용 안 하시나요”라며 공무원의 정치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용도 캡처 자료에 담겨 있었다.
김 후보는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등 일부 교육공무원이 직무상 지위와 조직력을 이용해 교육감 후보를 지지·선동했다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대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충남교육감과 충남교육청이 모른척 한다면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설명: 김영춘 충남교육감후보가 2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교육청 일부 교육공무원의 조직적인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 기 자 회 견 문 >
충남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교육공무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 선거 운동 공무원의 퇴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최근 충남 교육계 내부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메시지가 공유되고, 나아가 “전파해주세요”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는 보도는 충남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한 정치중립 훼손 행위입니다.
교사와 장학관, 교육 전문직과 교육청 공무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윤리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공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유포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면, 이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자격을 스스로 허무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교육은 결코 정치세력의 동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행정은 특정 진영의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와 교육청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 운동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교사와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이 조직적 관계망을 통해 선거 메시지를 확산시켰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선거 개입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관리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며 도민 신뢰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충남교육감과 충남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로 해당 단체대화방의 실체와 관련자, 메시지 작성·유포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진상을 은폐하지 말고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과 내부지침 정비, 정치 중립 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교사, 장학관, 교육전문직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은 누구의 선거판이 아닙니다. 교실은 선거운동장이 아니며, 교사는 정치 동원 인력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정치에 오염된 교육은 미래를 망칩니다. 선거에 개입한 교육공무원을 강력히 규탄받아야 합니다. 저는 충남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