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모색 | 전남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사)한국국가법학회는 26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방면에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 성과를 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자들이 함께했다.

학술대회는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를 돌아보면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숙의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김남욱 송원대학교 교수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배정훈 전남대학교 교수와 전민형 고려대학교 박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실태 검토’라는 주제로 김원중 청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 김민우 충북대학교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오 동의대학교 교수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주제 발표에 대한 김도우 경남대학교 교수, 이준영 서울연구원 박사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기인 지금, 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의 파견, 자치경찰 인사권, 자치경찰 현장 조직 부재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 발표 자리가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에 대한 학계와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