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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시행 10년 차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그간 한국 지자체의 꾸준한 홍보와 지원,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코로나 사태 이후 매년 배정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위기 상황인 한국 농업에 단비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매우 훌륭한 제도지만 송출국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와 무관심 속에 색맹, 기저 질환자도 가려내지 않고,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한 저급 인력들이 유입 됨으로써 낮은 생산성과 의사소통 부실, 무단이탈, 인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맞춤형 일꾼을 한국에 계절 근로자로 송출하기 위해 미얀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현직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공무원과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인 된 "미얀마 계절 근로자 위원회 SWTCC(Seasonal workers Training and Care Center"를 지난해 10월부터 가동하였다.
'미얀마 계절 근로자 위원회'는 특정 종교, 정파, 지역, 민족, 정치적 차별 없이, 미얀마 전국에서,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계절 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농, 어업인을 선발, 교육하고 있으며 계절 근로자를 희망하는 미얀마 농민의 신청접수, 선발 후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농업 환경에 빠른 적응을 위한 기능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노동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미얀마 계절 근로자 연수원은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온-오프라인 병행 2개월 교육을 통해 지난 3월말까지 10,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기초체력, 건강검진,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한 연수생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ID 카드를 발급하고 개인 정보를 Data Base로 저장하여 한국 농가에서 맞춤형 노동자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안내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wtcc.com/)에서 조회 가능하다.
미얀마 계절 근로자 위원회는 무단이탈 방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감독관과 통역요원을 계절 근로자와 함께 파견하고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하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응급상황에도 대처할 예정이며 미얀마와 한국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미얀마는 전 국민 5천600만 명 중 약 4천만 명이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과 비슷한 수준인 최빈국이다. 가난하지만 매우 순박하며 경로, 효친,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 등 한국인과 유사한 생활습관을 지닌 미얀마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20여 년간 부동의 1위다.
그러나 아직 미얀마 계절근로자는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미얀마 노동부와 계절 근로자 관련 법무부, 외무부와 협의할 2023년 10월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였으나 11월 초 법무부에서 국내 모든 도지사실에 "미얀마 군부 관리 위원회가 관여하는 MOU 체결은 미얀마 관리 위원회에 대한 묵시적 정부승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입장이니 이를 참고하여 미얀마와 MOU 체결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법무부와 외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부 여부와 입장을 타진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이탈 가능성이 매우 적고, 한국어 교육까지 마친, 미얀마 계절근로자들과 한국 농민들은 법무부와 외무부의 미얀마와의 조속한 계절 근로자 사업 추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 PHAY MYO HTET 노무관은 "순박하고 농사 경험이 풍부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무단이탈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 미얀마 계절근로자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농·어업협회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https://www.myanmar-embassy-seoul.com/) 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