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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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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함으로써, 2023년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것이다.
5대 전략과제 : ①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 新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 업무 수행 기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에 담긴 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합니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으며,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 및 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책자(국문, 영문)를 배포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