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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409회 정례회 기간인 13일 산업통상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남도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대응, 스마트공장 전환 및 질적 고도화,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대응 등에 대한 질의와 점검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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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한 의원(김해5)은 “현재 ESG공시 규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3단계가 실행됨에 따라 수출기업 공급망에 속하는 경남도내 중소기업은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남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 의원(양산4)은 “지역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R&D 자금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집행뿐만 아니라 추진과정과 사후관리까지 점검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공장과 미래자동차 산업 고도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계현 의원(진주4)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예산의 6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경남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제조업 메카인 경남에서도 직접 기술개발과 지원, 서비스 공급을 하는 스마트공장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유치 혹은 기술개발을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형준 의원(비례)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노동의 강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기업은 검사불량률 감소, 제품원가 절감, 영업이익률 증가 등의 성장이익을 거두었지만, 생산시설이 자동화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말하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확산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과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용식 의원(양산1)은 “경남의 수출 비중 2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의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차 부품개발 및 기술투자 촉진을 통해 미래차 산업 전환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상락 의원(창원1)은 “경남이 항공산업, 항노화산업 등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센터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허, 기술지도, 기술이전 등 연구의 결과가 경남의 기업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찬 의원(김해4)은 지난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남 무인선박 특구의 추진현황과 실증 사례를 점검하고, 올해로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추가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용범 의원(창원8)은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기의 핵심인 너셀의 성능시험과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향후 운영 방안을 놓고 연구개발 기능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완공 후 테스트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고 풍력발전 전문가 유치와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원전산업과 기계부품산업 등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선점을 위한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동원 의원(고성2)은 “현재 정보기술의 강국이자 세계1위 인구 대국인 인도가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인도의 성장성, 미국과의 관계, 국내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인도에 경남해외사무소 추가 개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남의 주력산업인 방위 및 우주산업, 기계부품산업의 시장개척을 위해서라도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승강기 산업 육성 가속화 ▲경남 조선산업 활력대책 ▲방산혁신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뿌리산업 활성화 및 제조로봇을 통한 인력난 해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장(거창 2)은 “경남도만의 스마트 승강기 구축사업의 강점을 가져야만 대기업의 기술과 경쟁하여 가격과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승강기 시장 개척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미래 신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일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과 위원들께서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도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산업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