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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대한민국 국회는 다당제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양당체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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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선 보수와 진보 대신 좌파와 우파로 말하겠다. 크게 좌파정당은 민주당, 우파 정당은 국민의힘 이 두 개의 거대정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다.
우선 좌파라 함은 무엇인가. 보통 좌파는 진보정당이라 말한다. 또한 좌파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내세운다. 반대로 우파는 보수정당이라 하고 시장경제적 정책들을 내세우는데 이것이 본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주의적 정책을 기반으로 하니 큰 정부를 지향한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시장에도 정부가 간섭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반대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니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용어로써 좌파, 우파일 듯싶은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좌파는 진보정책을 내지 않는다. 최근 정책들을 보면 우파 정당에서 발의한 정책들이 더욱 진보에 가깝다. 또한 특이한 점은 좌파는 북한과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성향이 있고 우파는 일본과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태도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좌파는 일본과 미국을 멀리했었지만 윤석열 정부 우파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를 끌어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익이 우선이다.
좌파가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중국과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깨어나는 순간 반감을 살 것이다. 문재인 좌파정당은 비핵화 평화를 위장한 불법 대북송금에 지금 큰 불안에 떨고 있다. 우파정당은 적어도 국익을 생각하는 경향에 있다. 여기서 국익이란 단순히 국민들 좋으라고, 득 되라고 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 전체로 볼 때의 이득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 점이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이 무엇일까. 그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뿐이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베스트긴 하지만, 그 리스크는 엄청난 경제제재로 나라 경제가 개판 나기에 불가능하니 동맹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일본과 친해지라고 강요한다. 그렇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열린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행동이나 민주당이 현재 보이는 반응들은 그저 표팔이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안보적인, 경제적인, 어떤 점들을 다 살펴보아도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곧 국익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이 일본인이라는 둥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둥 그저 포퓰리즘을 이용한 입발린 소리만 해댄다. 그게 정말 정당이고 정치인이 보여야 할 모습인가. 아무리 능력 없는 정치인들 투성이더라도 싱크탱크는 있을 것인데 그런 국익 계산이 전혀 안되는 듯하다.
추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는다. 주 69시간 노동이란 말 그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 정부욕을 한다.
정작 그 사람들은 그 정책의 세부조항들은 찾아도 보지 않았으며 찾으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리 좌파가 사회주의적이라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원동력은 개혁개방, 시장경제로 일군 성과인데 그것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있다.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다. 심지어 최근엔 젊은 청년들도 그런 부류가 많아져서 심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어쨌든간에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자마자,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검은 돈으로 인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이 바라볼 때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난 김정은 수하 조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